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해당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며 보낸 광고였죠.
‘결국 시행되고야 마는구나’ 맥이 탁 풀렸습니다. 광고 메시지의 링크를 따라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을 유도하는 모순적인 홍보 문구를 읽고 있자니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며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당 직종의 노동력이 절실하지만 내국인이 기피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모셔와야 하는 처지 아니었던가요? 내국인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물가도 차등 적용받나요? 안 그래도 처우(급여와 사회적 인식)가 좋지 않아 내국인도 기피하는 직종인데 어느 이주노동자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차별이 기저에 깔린 노동에 과연 우리집 어린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끝없이 떠오르는 질문 끝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현대판 노예 사업처럼 느껴지는 건 또 제가 예민하기 때문일까요. 여전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서슴지 않는 나라에서 그저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더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철면피 논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돌봄 공백을 값싼 노동력으로 메꾸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최소 119만 원(하루 4시간)에서 최대 238만 원(하루 8시간) 가량을 받을 그들이 집도 절도 없는 타국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편히 몸 누일 곳이나 있을지 제가 눈앞이 캄캄합니다. 주말이면 가사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노숙하는 홍콩의 풍경이 괜히 떠오르는 것은 아니겠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출생률을 제고하겠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시작부터 단추를 단단히 잘못 끼우는 것 같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 시장, 높은 집값 그리고 지나친 교육열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한 근시안적 정책은 ‘비혼’ ‘비출산’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 뿐입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늘봄 학교는 어린이와 가족 공동체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완전히 배제하였고, 남성의 육아휴직은 기간이나 급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 걸까요.
얼마 전 초등 자녀 돌봄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는 분과 인터뷰하기 위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출생 이슈를 두고 “조용한 혁명”이라 표현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쯤 되니 매해 바닥을 치는 출생률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묵살하고 외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여전히 여성에게 무급으로 떠넘겨 온, 사실상 착취에 가까웠던 돌봄 노동이 몸을 불린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죠.
희망이랄 게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현실에서도 두 어린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자로서 답답하고 날 선 마음을 오늘의 센텐스로그를 빌어 털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글을 읽어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신다면 아래 기사도 읽어봐 주세요.
written by 사람도, 돌봄 노동도
그저 돈으로 귀결되는 데
오늘따라 더 넌더리가 나는 치즈
📰 저출생 대책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오히려 돌봄 노동 폄하”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19일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돌봄과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며 개별 가정에 부담을 안기고, 공적인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하는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취급하며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 내 가사 육아 부담을 싼값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긴다고 출산율이 제고될 것이라는 발상은 황당하다”며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일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과 한국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한 권리”라고 전했다.
📰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돌봄 위기의 해법인가, 위험한 미봉책인가
📰 “고질적인 한국병이 한국 출생률 망쳤다” OECD 보고서
📰 "한국,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OECD의 '충격 경고'
📝 수입의 절반 이상을 콘텐츠 결제에 쓰는 전방위 콘텐츠 덕후들의 '센텐스 로그'
🖤 질문, 의견, 애정, 응원... 무엇이든 댓글 대환영!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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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물며 끝없이 떠오르는 질문 끝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현대판 노예 사업처럼 느껴지는 건 또 제가 예민하기 때문일까요. 여전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서슴지 않는 나라에서 그저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더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철면피 논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돌봄 공백을 값싼 노동력으로 메꾸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최소 119만 원(하루 4시간)에서 최대 238만 원(하루 8시간) 가량을 받을 그들이 집도 절도 없는 타국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편히 몸 누일 곳이나 있을지 제가 눈앞이 캄캄합니다. 주말이면 가사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노숙하는 홍콩의 풍경이 괜히 떠오르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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